오늘은 미국에서 갑작스럽게 통과된 '팁 소득 비과세법(No Tax on Tips Act)'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이 법안, 함께 살펴볼까요?
예상 밖의 법안 통과, 어떻게 진행됐나?
지난 5월 21일(화요일), 공화당이 장악한 미국 상원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바다주 출신 민주당 재키 로젠(Jacky Rosen) 상원의원이 '팁 소득 비과세법'의 즉각적인 통과를 요청했고, 어떤 상원의원도 반대하지 않아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입니다.
사실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선거 캠페인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아이디어였는데요. 공화당과 민주당이 함께 발의한 초당적 법안으로 상원을 통과하며 하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팁 소득 비과세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최대 $25,000까지의 팁 소득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2. **적용 대상은 고용주에게 신고된 현금 팁**으로 제한됩니다.
3. **연 소득 $160,000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4. 소득 제한선은 **향후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될 예정입니다.
쉽게 말해, 웨이터나 택시 기사 같은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팁으로 받은 소득 중 최대 2만 5천 달러(한화 약 3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이 왜 중요할까요?
팁에 의존하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 호텔, 여행업계 등의 서비스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소득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에서는 많은 서비스직 근로자들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기본급을 받고, 팁으로 수입을 보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팁 소득에 대한 세금 공제는 이들의 실질 소득을 크게 늘려줄 수 있습니다.
정치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번 법안 통과는 정치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습니다. 현재 미국은 양당 간 극심한 대립으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만장일치로 법안이 통과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특히 이 법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인 재키 로젠이 앞장서서 통과시켰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복지라는 이슈에서는 양당이 정치적 이견을 넘어 협력할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이제 이 법안은 하원으로 넘어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만큼, 하원에서도 큰 반대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어, 하원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하원에서도 통과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안이 최종 확정될 것입니다. 이 법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팁을 받는 서비스직 종사자들은 2025년부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무리
'팁 소득 비과세법'의 상원 통과는 미국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큰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경우 팁 문화가 미국만큼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서비스직 종사자들을 위한 세제 혜택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