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팀 인선을 경제학적으로 해석해보니...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팀 인선을 경제학적으로 해석해보니...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팀 인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정치적 견해를 떠나 순수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 인사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함께 살펴봅시다!

 
'이 대통령표' 경제팀의 특징: 이런 사람들이 우리 경제를 이끈다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경제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국무총리도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팀부터 꾸렸다는 점인데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길래?'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 - 기획재정부 1차관 출신으로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국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금융위 부위원장과 기재부 1차관을 지냈고, 최근에는 가상자산 싱크탱크 대표를 맡아 디지털 경제에도 밝은 인물입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로 '혁신 주도 성장'을 연구해온 학자입니다. 기존의 '경제수석'에서 '경제성장수석'으로 이름을 바꾼 것부터 '성장'에 방점을 찍은 인선이라 볼 수 있습니다.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이자 한국조세연구원 출신의 재정 전문가로, 신설 직책인 '재정기획보좌관'에 임명됐습니다. 

 
청와대가 재정을 직접 챙긴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가장 주목할 점은 '재정기획보좌관'이라는 새 직책을 만들어 대통령실에서 직접 예산과 재정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이건 마치 가정에서 가계부를 누가 관리하느냐의 문제와 비슷합니다.

예전에는 주로 기획재정부가 예산의 '지갑'을 쥐고 각 부처와 협의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통령실이 직접 지갑을 관리하겠다고 나선 셈이죠.

일상생활에서 이해하기

30대 직장인 김씨의 가계 운영을 예로 들어보죠. 기존에는 김씨가 월급을 받으면 배우자에게 맡기고, 배우자가 각 항목별로 지출 계획을 세워 관리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씨가 "내가 직접 가계부를 쓰고 중요한 지출은 내가 결정하겠다"고 나선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변화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 의사결정이 빨라집니다: "아이 학원비를 올려야 할까? 당장 결정!"
-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은 아이 노트북 구매에 돈을 더 쓰자"
- 긴급 상황에 바로 대응합니다: "갑자기 차가 고장났네, 수리비 당장 확보!"

반면 단점도 있습니다:
-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에 돈을 더 쓰게 될지도..."
- 장기적 균형이 깨질 위험: "당장의 지출에 집중하다 저축을 소홀히 할 수도"

 
경제학으로 보는 '케인즈식' 접근법

이번 인선이 보여주는 경제정책 기조는 '케인즈주의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존 메이너드 케인즈는 경제 불황기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한 경제학자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해보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국은 약 50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했고,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는 재난지원금 등으로 100조원이 넘는 재정을 풀었습니다. 이런 정책 덕분에 한국은 위기 상황에서도 비교적 빠른 경제 회복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정부도 이와 같은 접근을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황과의 일전을 치른다"는 강 비서실장의 발언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혁신 성장'이라는 키워드의 의미

하준경 교수의 경제성장수석 임명과 'AI미래기획수석' 신설은 '혁신을 통한 성장'에 방점을 찍었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경제학자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 이론과 맞닿아 있습니다.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란?
경제 성장의 핵심은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혁신을 통해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 필름 카메라 → 디지털카메라 → 스마트폰 카메라
- 비디오 대여점 → DVD 대여 → 넷플릭스
- 택시 → 우버, 카카오택시

이재명 정부는 AI, 디지털 신산업, 미래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현실 경제에 어떤 변화가 올까?

이론적 분석을 넘어, 실제 우리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요?

1. 더 많은 재정 지출과 혜택
- 각종 지원금, 보조금 확대 가능성
- 불황기에 정부 지출로 경기 활성화 시도
-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 강화

2. 혁신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 AI, 로봇, 바이오 등 첨단 산업 지원
-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 디지털 인프라 구축 가속화

3. 재정 주도의 경제 운영
- 대형 국책사업 증가 가능성
- 공공 일자리 창출 시도
- 경제 위기 시 신속한 추경 편성

 
우려되는 부분은 없을까?

물론 이런 접근법에도 잠재적 위험은 있습니다:

1. 재정 건전성 악화 가능성
- 국가 부채 증가 우려
- 미래 세대에 부담 전가 위험

2. '정치적 재정'의 함정
- 인기 위주 정책에 치우칠 위험
- 장기적 구조개혁 미루는 결과 초래 가능

3. 일시적 효과에 그칠 우려
- 정부 지원이 끊기면 다시 침체 가능성
- 자생적 경제 회복력 약화 위험

 
마치며: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한 때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팀 인선은 '적극적 재정정책'과 '혁신 성장'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한 경제 운영을 예고합니다. 케인즈와 슘페터의 이론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경제 위기에 적극 대응하면서도 장기적 재정 건전성과 자생적 시장 역동성을 함께 고려한다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구조적 개혁과 균형 잡힌 발전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새로운 경제팀의 성과를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러나 균형 잡힌 시각으로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